주민소환 서명운동 공식 돌입

2021년 1월27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부를 발급받아 오는 3월28일까지 서명부 작성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1월20일 김동진 추진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일대에 주택 4천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동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8·4 과천 주택 공급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며 "과천시는 이미 주암지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등에서 총 2만1275호(공공임대 1만2054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어, 추가 4천세대 공급은 인구 5만명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시장은 표면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을 뿐,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뜻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지 않아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소환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김 시장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면담해 국토부가 제시한 중앙동 일대 3500세대 공급 구상안에 "시와 시민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서명은 과천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5만2513명)의 15%인 7877명을 넘겨야 정식 청구가 가능하며, 추진위는 3월28일까지 서명부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서명부 심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실제 주민소환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