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특위, 나머지 안건 15건은 모두 가결

과천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2~23일 이틀간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앞서 다룬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안건을 모두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자구를 손질한 수정동의안으로 각각 6대0 만장일치 가결된 조례는 다음 3건이다.

• 과천시 주차장 조례(지태훈 위원 발의)
•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최지희 위원 발의, 직책명 '도서관장' 통일·중복 조항 삭제·수강료 표기 통일)
•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유부임 위원 발의, 조사·용어 정비)

주차장 조례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지태훈 위원은 순찰차의 긴급 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례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적용 대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된 조례는 다음 11건이다.

• 건축물 관리
• 지역발전기금
• 시민 영양관리
• 법령불부합 정비
•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사회복지기금
• 건강가정지원센터
•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 상권활성화센터
• 공중화장실 관리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의견제시 형태로 채택됐다.

도서관 조례 심사에서 이주연 위원은 지역 서점에서 어른이 책값을 선결제하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가져갈 수 있는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안미영 정보과학도서관장은 "2027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 심사에서 최지희 위원은 강사 교체 등 민원 사례를 들어 만족도 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김동진 위원장은 산하기관장 자리의 임기(3년) 보장 여부를 캐물으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논공행상 자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상권활성화센터 조례 심사에서는 지태훈 위원이 안양시·용인시 사례를 들어 중장기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가 빠진 점을 지적했고, 장영자 지역경제과장은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특위 의결 사항은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됐다. '책 사줄게' 예산 반영과 상권활성화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는 향후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