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발의·가결

과천시의회가 2021년 5월 24일 제갈임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이 이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 제안설명에서 "의장은 정당을 떠나 시를 견제하며 민주적 소통과 의견 조율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권익을 우선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여야 합의로 추진되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불신임 가결로 고금란 부의장이 의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제갈임주 전 의장은 즉각 반발하며 5월 31일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8개월 가까이 이어졌고, 2022년 1월 27일 수원지방법원은 불신임 사유로 제시된 세 가지 근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불신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사이 과천시의회는 제갈임주 전 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에 회부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