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적 한계 지적

경기도의원 김현석(국민의힘, 과천)이 2025년 6월 16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교원 채용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두 배 수준으로 채용을 공고했음에도 모집인원 304명 중 44명만 지원해 지원율이 14.5%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원율이 낮은 근본 원인은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장애인 예비교원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법정 고용률 미달로 약 105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6년부터는 연간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이 중앙정부·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