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매각안, 수정안 부결 뒤 원안 가결

과천시의회 조례심사특위는 7월 23일 회계과가 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2026-44호)을 표결에 부쳤다. 행정목적을 상실한 유휴 관사 6채와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13·14블록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기준가격 기준 매각 예상액은 약 718억 원(관사 63억 원, 산업용지 654억 원)이다. 이주연 위원은 중앙동·부림동·문원동 관사 부지 일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검토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냈다.

이주연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며 "지난 25년 관사를 과천다음주택으로 활용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경쟁률이 높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반문했다.

"과천시가 133억원이 없어 성급하게 매각하려는 것이냐.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건물 상태가 양호했다. 성급하게 매각하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회계과장 김유리는 매각 대상 다가구주택 중 중앙동 10-4번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2억 3,000만 원이며, 감정가로는 이 두 배 정도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주연 위원은 별도로 확인한 결과를 근거로 "27억 정도는 지금도 거래된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감정가 기준으로 최저 입찰가를 정하면 매각 대금이 실제 시세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연 위원은 관사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회에서 계속 있어 왔다고 짚었다. 관사 6채(36가구)를 전세로 임대하면 한 채당 3억 원 안팎, 전체로는 18억 원 안팎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했다. 회계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수정동의안은 찬성 2명(이주연·최지희), 반대 4명(김동진·김동현·지태훈·유부임)으로 부결됐고, 이어진 원안 표결은 찬성 4명(김동진·김동현·지태훈·유부임), 기권 2명(이주연·최지희)으로 가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이주연 위원은 매각 대금 133억 원(감정평가 기준, 산업용지 제외)이 "그냥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쭉 쓰겠다는" 계획에 그친다며 용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은 "전액 기금은 아니고 일부 부분들 구분해서" 청사건립기금 등에 적립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연 위원은 또 자신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시의회 몫)임에도 지난 7월 7일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진년 국장은 이렇게 사과했다.

"저희가 진행상에 미숙했다는 걸 인정해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가결로 시는 온비드 공개입찰로 해당 부지를 매각할 계획이다. 회계과는 매각 대금 일부가 청사건립기금 등으로 적립되고 나머지는 행복드림센터 등 투자사업 재원으로 쓰인다고 밝혔으며, 이주연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