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의 고교 배정 조례개정, 입법예고 90% 찬성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했으며 이 중 약 90%가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고 2026년 4월 7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누적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이탈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이 실제 통과와 배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