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 취약성 지적, 불연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원 김현석(국민의힘, 과천)이 2022년 12월 30일, 같은 달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해 46명의 사상자를 낸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방음터널의 화재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현장의 방음터널은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 재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은 이름만 터널일 뿐 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방음터널이 소방법상 일반터널로 분류되지 않아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터널 내 환기팬은 차량 배기가스 배출용일 뿐 화재 시 유독가스 제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2012~2016년 사이 설치된 방음터널의 경우, 이 기간 관련 규정에서 재질 기준이 삭제됐던 만큼 별도의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음터널의 불연 성능 기준 마련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시급하다고 촉구했으며, 이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련 안전기준 개정 논의로 이어졌다.